액트지오 "법인영업세 4년간 체납" 논란 속 계약 체결, 한국석유공사 "계약에는 문제없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 Geo)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자국에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진행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액트지오의 법인 영업세 체납과 석유공사의 입장

액트지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시사IN 보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액트지오는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에 있었다. 이는 액트지오가 법인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2023년 2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일부 행위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에 기반하여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액트지오의 법인 영업세 납부

액트지오는 2023년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모든 행위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체납으로 인한 제한된 행위능력이 완전히 회복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액트지오는 정상적인 법인 자격이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공개하였습니다.

 

 

■  논란

4년동안이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하였음에도 2023년 2월에 석유공사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월에 액트지오는 기존 4년동안 체납된 영업세를 완납하게 됩니다.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의 회사와 어떠한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동해 심해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예상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설명

법인 영업세 체납이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상태와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인 영업세:
   •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보통 매년 또는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체납의 결과:
   • 재정적 페널티: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체납이 지속되면 정부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 신뢰도 하락: 체납 사실이 공개되면 거래처, 투자자, 금융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자격 박탈:
   •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법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이는 회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법인 자격 박탈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회사의 의무:
   • 기업은 정기적으로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체납 상태를 해소하려면 세금을 완납하고, 필요 시 수정 신고를 통해 세무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