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야당 반발 예상

지자체별 지역화폐 모습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으로,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지역화폐 예산의 변동

지역화폐 예산은 2019년 884억 원에서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까지 급증했다. 당시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예산은 2022년 6052억 원, 지난해 3525억 원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역화폐의 도입과 운영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7년에 도입됐다. 국비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 지급했으나, 국비 지원이 계속해서 줄자 이를 지자체 예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줄이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는 올해 지역화폐 지원에 전년보다 525억 원 줄어든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여야 대립 끝에 3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야당의 반발과 예상되는 갈등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올해도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애초에 코로나19 시기에 일시적으로 지원했을 뿐더러 업무 성격 자체가 지자체 소관이다"며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원 효과 논쟁과 정책의 미래

행안부의 예산 삭감 결정은 지역화폐의 지원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화폐의 미래는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예산 삭감 추진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을 줄이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